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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기 피해자가 사기행위로 인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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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2,085회 작성일 22-08-1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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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은 수년전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위 사기꾼을 의뢰인으로 믿고 계약을 체결한 대형 회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대금 지급을 요청하여, 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2. 더엘의 조력

 

더엘은 의뢰인이 겪은 사기 피해에 관한 형사 기록을 모두 확인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했고, 필요한 입증자료들을 제시하며 각종 서면을 작성해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민사소송법적으로 그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으나, 사실상 원고 지위에서 여러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황을 널리 주장해야 하는 사안이기에, 사건과 일견 관련성이 적은 사실관계들도 폭넓고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한편, 사기 피해(특히 명의 도용)를 입은 자들은 추후적인 민사 사건에 아무런 책임도 없이 휘말릴 수 있으므로, 더 억울한 일이 없도록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래훈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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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이혼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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