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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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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2,968회 작성일 22-08-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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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뢰인은 폭력 등 동종 범죄로 수 회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인데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가족들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지나가던 경찰관들이 이를 말리자 경찰관 두 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가 된 사건

 

 

2. 더엘의 조력

 

의뢰인은 이미 경찰 조사를 다 받고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사건을 맡겼고 경찰 조사 때 부인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음으로써 양형사유가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의뢰인을 설득하여 범행을 인정함과 동시에 경찰들에게 사과문을 작성하여 보내는 등 새로이 양형사유들을 만들어 재판에 적절히 대응하였음

 

 

3. 결과 및 의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고 경찰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형사유를 적절하게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음

이정준 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세무사 자격취득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이혼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법무부장관 법무유공 표창
  •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의정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미국 Washington Lawfirm P.L.C. 변호사 연수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선임 법무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부천출장소 선임 법무관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학교폭력예방강연 강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지역본부 정보공개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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