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폭법위반카메라촬영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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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4,211회 작성일 22-08-16 18:06본문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혼인 이외 불륜으로 만나던 피해자와 주로 피해자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 때 수 회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여 성폭법위반
2. 더엘의 조력
의뢰인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강조하였고, 피해자와 계속적으로 연락하며 합의점에 도달하여 합의를 함으로써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였음
3. 결과 및 의의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에서는 피해자의 얼굴이 촬영되었고 성관계 동영상에서는 피해자임을 알아볼 수 있는 문신이 함께 촬영되었음은 물론 수 회 몰래 촬영함으로써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사건이었는데 신속하게 합의를 구하고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음
이정준
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세무사 자격취득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이혼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법무부장관 법무유공 표창
-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의정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미국 Washington Lawfirm P.L.C. 변호사 연수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선임 법무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부천출장소 선임 법무관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학교폭력예방강연 강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지역본부 정보공개심의회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