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집으로 가던 중 아파트 쪽문 앞 인도에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재물을 손괴하였음. 2. 더엘의 조력 &…
2022-08-16
주거침입교사,정통법위반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채팅을 통해 불상의 남자에게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척 행세를 하며 피해자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알려주며 집으로 찾아오라고 하였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불상의 남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실…
차용증이 없음에도 대여금 사건에서 많은 금액을 인용받은 사건
1. 사건개요 의뢰인은 1년 가량 연인 관계에 있던 피고에게, 피고가 요청할 때마다 금액을 대여해주었는데, 피고가 의뢰인에게 결별을 통보하며 대여금 반환을 거부하여 진행된 사건입니다. 2. 더엘의 조력…
폭행,협박 일부무죄(협박에 대하여)
1. 사건개요 의뢰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는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하였고 부모님에게 자신의 낙태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하였다고 의뢰인을 고소 2. 더엘의 조력 …
성폭법위반카메라촬영및반포 사건불송치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놀던 중 여자인 피해자들이 서로 키스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뒤 위 동영상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시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집행유예 받은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으로 외국인인 피해자를 만났고 성행위를 몰래 불법촬영한 뒤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위 동영상의 캡쳐 사진을 함께 보내어 카메라 불법촬영 및 촬영물…
약사법위반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약사인 의뢰인이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약 1년 6개월간 약사면허를 대여하여 약사법을 위반한 사례 2. 더엘의 조력 의뢰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에게…
추심금사건 전부 승소
효력 없는 강제집행을 무마시킨 사건
1. 사건개요 의뢰인 회사는 다른 회사와 창고의 임대차 등에 관하여 복잡한 사실관계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채권자들이 창고 내의 의뢰인 회사의 물건들에 대하여 압류를 한 사안입니다. &nbs…
근로자들의 4억 원을 초과하는 임금 청구 소송에 회사가 전부 승소한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더엘의 정기자문 회사로서, 근로자들 중 일부가 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응한 사안입니다. 2. 더엘의 조력 의뢰인들…
사기죄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정육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이 리베이트를 하면 고기를 싸게 도매로 받아올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1,500만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
2022-03-10
상속인들이 4억원 가량의 재산을 전부 돌려받은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부친의 사망 이후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친이 사망 전에 다른 제3자 명의로 주식 및 예금에 관한 거래를 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그 제3자를 상대로 상속인의 지위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2022-02-20
명예훼손금지 가처분 신청 방어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한편, 의뢰인의 대표이사는 횡령ㆍ배임행위를 하여 형사 조사를 받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표의사의 문제 행위를 사…
2022-02-14
폭행 및 협박 일부무죄 사례
1. 사건개요의뢰인은 교제하다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그 내용은,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하였고 부모님에게 자신의 낙태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2. 더엘의 조력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를 폭행했다는 사…
2022-01-18
재물손괴 기소유예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집으로 가던 중 아파트 쪽문 앞 인도에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더엘을 찾아오셨습니다. …
2021-12-13
감금치상과 상해 집행유예 사례
1. 사건개요의뢰인은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를 자신의 차에 태워 못 내리게 하여 감금한 뒤 위 차량 안에서 여자친구를 때리고, 자신의 집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여자친구를 끌어내린 후에 비상계단에서 다시 때려 상해를 가하였습니다.2. …
2021-11-26
